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중위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각종 뉴스가 정부의 정책들, 그중에서도 복지에 대한 혜택들을 보면 중위소득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50% 이하, 180% 이하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위소득의 정의, 왜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그리고 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느 선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의 정의
중위소득은 개인 및 가정의 소득을 통계학에서 말하는 중앙값(Median)을 이용해 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값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집단의 변량을 크기의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으로 메디안이라고도 하는데, 총수 n이 홀수일 때는 (n＋1)/2번째의 변량, n이 짝수일 때는 n/2번째와 (n/2)+1번째의 변량의 산술평균을 취한다.'
-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총 99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이 많은 (혹은 적은)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세우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복지의 필요성과 소득이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죠.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이유는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98명의 월급이 100만 원이더라도 1명의 월급이 10억이라고 하면, 이들의 평균 월급은 천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최신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중위소득은 당해의 예상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됩니다. 최신 중위소득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훈령/예규/고시/지침들이 나올 텐데,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검색창에 '중위소득'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이미지와 같이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검색 결과로 나오며, 최신 (2023년) 자료가 2022년 9월 21일에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물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우측의 바로보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명으로 선정하여 발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원/월) |
| 1인 가구 | 2,077,892 |
| 2인 가구 | 3,456,155 |
| 3인 가구 | 4,434,816 |
| 4인 가구 | 5,400,964 |
| 5인 가구 | 6,330,688 |
| 6인 가구 | 7,227,981 |
| 7인 가구 | 8,107,515 |
| 8인 가구 | 8,987,049 |
| 9인 가구 | 9,866,583 |
| 10인 가구 | 10,746,11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가구 : 8,987,049)
중위소득에서 나의 위치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은 확인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몇%에 위치하는가 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소득 기준을 통해서 120%, 150%, 180%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란 것이 변할 수도 있고, 어느 선까지 소득으로 잡아야 할지 애매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중위소득에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엔젤시터라는 웹페이지에서 연도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따른 가구원 수 별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그러면 이제 나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면 중위소득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인증 절차를 마치고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소개해드린 엔젤시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와 대조해 보면서 기준중위소득 몇%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157,000인 3인 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중위소득과,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잘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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